2019. 08. 27(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9. 8.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 안 번 호	429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

▸ 익산공공하수처리장 안에 하수찌꺼기 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추진 중으로써, 총사업비 268.44억원에 대하여 국비 187.91억원, 도비 40.27억원, 금강수계기금 9.27억원의 보조를 받아 시비 30.9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 기존 탈수기동과 농축조를 철거 후 그 부지에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의 슬러지 처리동과 전기실동을 신설하여 하수찌꺼기 처리 공정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개선하고 악취를 제거하여 주변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환경보전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가칭) 유천도서관 건립

▸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기반시설이 없는 소외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 남부권 전체 인구 중 58%가 거주하는 동산동 지역에 유천생태공원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생태테마 도서관 [(가칭)유천도서관]을 건립하여 휴식과 힐링이 함께 하는 지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위한 건물신축	금강동 1091-10	계	1,774.5	3,440		3,440	하수도과
		건물 (슬러지 처리동)	1,499.1	2,980		2,980		신축
		건물 (전기실동)	275.4	460		460		신축
◦사 업 비: 268.44억(국비 187.91, 도비 40.27, 시비 30.99, 기금 9.27)
(가칭)유천도서관 건립	동산동 1000-1	건물	2,300		7,700	7,700	시립도서관	신축
◦사 업 비: 77억(국비 30.80, 시비 46.20)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건축비)), 추정가액 – 보상예상사업비(단, 신축은 사업비)

○ 취득 사유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슬러지처리동, 전기실동 건물 신축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기반시설이 없는 소외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물 신축

○ 취득 방법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신축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Ⅱ.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 의견

□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

▸본 안건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던 하수슬러지 건조소각시설이 소각을 반대하는 주민들 민원과 건조방식을 패들식에서 디스크식으로 바꿔 건조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 2014년 말 공사가 중단되었음

▸이후 정부합동감사 결과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공사 타절준공에 따른    지적에 따라 하수찌꺼기 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은 총 사업비 268.44억원 [국비 187.91억, 도비 40.27억, 금강수계기금 9.27억, 시비 30.99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중 건물 신축사업비 34.4억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익산시 금강동 1091-10번지에 부지 면적 75,958㎡ 규모의 감량화 시설의 슬러지 처리동과 전기실동 2개동을 신축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얻고자 하는 것임

▸본 사업의 건물 신축이 준공되면 노후된 소화설비 개선으로 하수찌꺼기 발생량 감소 및 위탁처리비 절감과 바이오가스를 판매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유기성 폐자원 병합소화설비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 및 가스저장소, 탈취설비 신설로 악취 발생을 원천 차단하여 주민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기대효과가 있어 관련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승인은 필요하다 판단 됨.

□ (가칭)유천도서관 건립

▸ 본 안건은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익산시립 남부권도서관 건물 신축 취득」 안건으로 상정되어 불승인 처리된 건으로, 제219회 임시회에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가칭)유천도서관 건립 안건으로 변경 상정이 되었음

▸남부권 전체 인구중 58%가 거주하는 동산동 지역에 유천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 생태테마 도서관을 건립하여 휴식과 힐링이 함께 하는 지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77억을 투입하여 동산동 1000-1번지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300㎡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승인 얻고자 하는 것임.

▸우리시 관내지역에는 권역별[동부(마동도서관), 서부권(모현도서관), 북부권(영등·부송도서관)]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기반시설이 없는 소외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공간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예상됨에 따라 (가칭)유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그 타당성이 상당하다 할 것임.

2. 종합검토 의견

▸앞서 필요성 에서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나, (가칭)유천도서관 건립 건은 주변 유천생태공원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테마도서관으로 건립하여 제218회 임시회 회기 중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등 준비가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